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 인용조문의 정비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2조)

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신설(안 제6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1. 18. ～ 2013. 12 . 9.(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으로,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금으로부터의”를 “기금의”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부터의”를 “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옥외광고물”을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광고물관련과장”을 “광고물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고물관련담당”을 “광고물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황”을 “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시의회”를 “남원시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원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4. 법 제10조의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 기금의---------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6. ---------- 도의---------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7. --------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남원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생 략)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광고물관련과장	1. ----------- 광고물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련담당	2. ----------- 광고물업무담당주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결산) ① (생 략)	제9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따른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1. --------- 상황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따라 --------------------------------------------------- 남원시의회---------------------------------.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